환경부와 함께하는 2018 어린이 활동 환경안심공간

제출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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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제출서류

검사항목 별 제출서류

  • 환경안전관리기준 : 적합여부 확인 서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통보서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기타 확인검사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내공기질 : 적합여부 확인 서류
    - 신청년도 및 전년도에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5개 항목)에 대한 자가 측정 결과서 또는 측정대행업체 발행 성적서
    -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5개 항목) 측정결과서
  • 건축물석면 : 적합여부 확인서류
    - ’09년 이전 설립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09년 이후 설립시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준공인가증
    - 기타 석면해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구분/
구비서류
’09년 이전 시설 ‘09년 이후 시설
430미만
사설 어린이집
430미만
사설 유치원
국·공립 및 430이상
사설 어린이집·유치원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서류평가 서류평가 서류평가 서류평가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결과서
필요시
현장평가
서류평가 서류평가 서류평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필요시
현장평가
서류평가 서류평가 서류평가

* 연면적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필요시 현장평가 진행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제출서류

검사항목 별 제출서류

  • 환경안전관리기준 : 적합여부(충격흡수용 표면재에 한함) 확인 서류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기타 확인검사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7년도 이후 신규 설치 합격증을 받은 시설에 한함

  • 설치검사
    - 설치검사 합격증
    - 최근 2년 이내 실사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합격증

    * 신규 시설(설치검사 날짜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 시설) 제외

  • 실내공기질 : 적합여부 확인 서류
    -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5개 항목)에 대한 자가 측정 결과서 또는 측정대행업체 발행 성적서

    * 어린이집 430㎡ 미만, 공공도서관 3,000㎡ 미만 시설은 선택적 입력

  • 건축물석면 : 적합여부 확인서류
    - ’09년 이전 설립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09년 이후 설립시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준공인가증
    - 기타 석면해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구분/
구비서류
430미만
어린이집
430이상
어린이집·유치원
공공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제출 제출 미보유시 현장평가
(충격흡수용 표면재)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결과서
미보유시 현장평가 제출 미보유시 현장평가
(연면적 3천㎡미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미보유시 현장평가 제출 제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
관련 검사서
제출 제출 제출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는 ‘09년 이전 시설만 제출하며, 이후 시설은 건축물대장 등으로 갈음

* 각 구비서류별 판단일자 기준은 석면조사의 경우 착공신고일 기준, 환경안전관리 및 실내공기질의 경우 인가일 기준

*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현장 측정지원하고 연면적 3,000㎡ 미만 공공도서관은 환경안전진단 및
   실내공기질 현장 측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