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의의 발생 배경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는 최초에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적,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의 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환경정의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1971년 환경질위원회(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는 연례보고서에서 환경위험과 소득 간 상관관계를 밝혔지만 당시에는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미국의 주요 환경운동은 10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유해 폐기물 처리장, 공해 산업, 직업적 위해, 유해물질 노출, 보존과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 보호 등과 관련된 쟁점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흐름은 중?상류층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빈곤층과 근로자층으로 시각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1970년 첫 번째 지구의 날에 앞서 본 보고서가 등장했지만 이때는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이해되었다. 유색인종과 빈곤층은 환경운동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고, 이들의 관심을 대표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들은 환경위험 시설물이 공동체 내에서 문제로 부각되기 전까지는 이를 알기도 어려웠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환경주의와 인권운동이 주류를 이루면서 환경운동은 환경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의 틀 아래에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정의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정의운동은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이 결합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특히 인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였다.

■ 환경정의의 개념

Agyeman(2005)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정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토대로 환경정의를 3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첫째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이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몫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고, 그런 상태가 실현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여긴다. 이 때 사회정의가 상대적으로 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환경정의는 그것 이외에도 자원 사용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게 된다.

둘째로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이다. 절차적 정의는 편익과 부담 분배의 공정성 여부만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절차적 정의는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실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이다. 실질적 정의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위험이 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정의는 환경보전,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로부터 침해받을 경우 예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의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인간 간의 자원배분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환경 피해의 차별 방지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환경정의의 실현

환경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환경편익과 환경위험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개발과 보전 관련 정책의 시행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 권리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정의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규범화하기 어려우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권리의 실체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실효화(actualization)하느냐가 또 다른 차원의 쟁점이 된다.

■ 환경정의를 위한 환경교육

환경정의 교육의 내용은 사회-인종적,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즉, 환경정의 교육은 세계적?국제적?국가적?지역적?국지적 수준의 자연자원 분배,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등에서 계급?인종?성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정당한 보호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한다.

■ 유사 개념 비교 설명

기후정의: 기후변화 현상은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다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 참고문헌

박형순, 남상준(2016) 초등학교 교사들의 환경정의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2), 49-67.

권해수(2001) 우리 나라의 환경정의운동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13(2), 1511-166.

조명래(2013)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한국환경법학회, 69-111.

최병두(2009)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Julian Agyeman(2005) Sustainable Communities and the Challenge of Environmental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