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안전 사각지대…안전검사 13% 불과]

소규모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안전검사를 받은 곳은 13%에 불과해 석면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축 건물에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 필수 검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면적 430㎡ 미만)은 8천737곳입니다.

여기에 건축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어린이집 2천712곳을 더하면 석면안전검사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은

총 1만 1천 449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안전검사를 한 소규모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천900곳으로 전체

검사 대상의 13%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안전검사가 지지부진하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간 복지부가 인가한 신규 어린이집 가운데 면적이 430㎡미만인 어린이집은 2천1곳에 달합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가 인체로 흡입되면 폐암 등 폐 관련 질병에 노출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총 책임 부서인 복지부는 환경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진행 수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사업 진행 결과 등의 세부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 과정에서 면적 기준으로만 석면 검사 대상을 안내하고 있어 석면 안전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어린이집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 사업을 복지부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6/0200000000AKR20160926076700017.HTML 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