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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루마니아, 논란이 많은 의료 법안 중단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1-17 13:59:14
조회수 :
2,702


루마니아 정부는 지난 금요일 거리 시위와 민간 부문의 관여와 향후 구식의 의료 시스템 피해 위험에 대한 세부 정보의 부족을 말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이후 논란이 많은 선거법 개정 법안인 의료 법 초안을 취소하였다.

지난 12월 말, 정부는 선거법 개정법안인 의료법 초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적 의료 서비스와 보험업자가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만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법안은 사기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향후 승인받아야할 과도한 세부사항을 남기는 것에 대한 세부정보의 부족을 말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1/13/us-romania-healthcare-idUSTRE80C287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