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조사단 출범 1년, 식·의약품 위해사범 669명 검거 송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앙조사단이 ‘09년 5월부터 ’10년 4월말까지 식·의약품 관련 범죄를 수사한 469건(669명)을 분석한 결과,

○ 만병통치약,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48건에 달하였다.

○ 특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는 45건으로 최근 위해식품 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는 식약청 수사업무 전담조직인 중앙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 중앙조사단이 지난 1년간 식·의약품 범죄를 수사한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식품 분야의 경우 178건을 수사하였으며, 이 중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기준위반(49건), 기준규격위반(19건), 무허가(신고)영업(17건) 등의 순이었다.

- 송치 216명 중 구속 11명, 불구속 205명

○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35건 수사 중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위반(5건), 무허가(신고)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 송치 55명 중 구속 4명, 불구속 51명

○ 의약품 분야는 256건이 수사된 가운데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허위·과대광고(22건)·의약품판매질서위반(17건) 등의 순이었다.

- 송치 398명 중 구속 2명, 불구속 396명

□ 중앙조사단은 앞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품 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저질불량 원료 및 유해물질을 식품 등에 첨가하여 판매하는 범죄행위

○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노인 및 여성 등을 현혹시키는 위해사범

○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형사처분, 영업장 폐쇄, 경제적 이득 환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한편, 식약청은 금년 4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