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산하 자문위원회는 신규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s) 규제체계에 FCMs을 등재하는 데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과 더불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활용할 것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일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Food Sanitation Act)은 FCMs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미국, 중국은 포지티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재된 FCMs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MHLW 자문위원회는 여러 해외사례에 비추어 규제위주의 네거티브 시스템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2015 MHLW 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합체(polymer) 물질을 제외한 특수 FCMs을 중심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MHLW 자문위는 8월 보고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자문위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말까지 신규 FCMs 규제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출 처 : http://chemicalwatch.com/49788/japan-considers-new-regulatory-framework-for-f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