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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국 신규 환경보건 규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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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4-11-17 19:44:18
조회수 :
827
1. 오존 기준 감축
미국 오존 배출량 기준 감축 승인은 2012년부터 오바마 정부의 핵심 의제였지만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백악관은 현재 오존 배출량 감축 승인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오존 배출량 기준은 75ppb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국에서 새로 제안하는 기준은 60~70ppm 이다. 기준이 승인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한해 2,700억 달러가 소요된다. 비평가들은 이번 오존 기준 감축은 역사상 가장 비싼 규제라는 비난과 동시에 국립공원일지라도 새로운 배출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오존 기준 수치는 12월 1일 이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2. 석탄재, 탄소배출 감소
미국 오존 배출량 기준 감축 승인은 2012년부터 오바마 정부의 핵심 의제였지만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백악관은 현재 오존 배출량 감축 승인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하고 있다.

석탄산업계의 또 다른 이슈는 탄소 배출 가이드라인 개정이다. 환경보호국은 1월 첫 째주 부터 새로운 에너지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30%까지 감축이다. 특히 전체 이산화 탄소 배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공장에 초점을 맞춰 감축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미국 내 큰 논쟁을 불러왔고, Mitch McConnell이 상원 다수당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법안을 뒤집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석탄 부자인 McConnel은 재선 운동 시 석탄공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새로운 규정에 도입 전까지 개정된 규정의 빠른 적용을 위해 공장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역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칼로리 의무 표기
환경 분야가 아니면서 논란이 되는 규제로 대충 음식점 메뉴에 칼로리 명시 의무화가 있다. 미국 식품의야국은 제조식품과 베이커리에서부터 패스트 푸드, 고급 레스토랑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대부분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칼로리나 지방함량이 일일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더 나은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규정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식당 음식의 영양가 향상을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