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올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 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환경 분야의 소송 주체를 확대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도 가능하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행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도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세칙과 관리방법 등을 마련,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가중부과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 생산 제한 등의 처벌 방안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