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보험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온라인마켓플레이스가 10월 1일 열리고, 미국에서는 그곳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보험회사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관련법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법률에 명시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세금은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쟁 증가, 투명성 증가, 건강한 젊은이들의 등록 증가, 보조금 등이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 주장한다.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50개 주 각각에 제시된 정책들을 위해 현재 치러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에 관해 자체적으로 수행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현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수요일 발표된 해당 보고서는 보험회사에서 정부에 제출한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을 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범위의 보험료, 세금공제금약, 현금지급원가 연간노출에 직면하게 되며, 나이, 병력, 가계규모, 거주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다. 재정위원회 간부 중 하나는 이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말했다.

GAO가 사용한 데이터는 80%의 보험회사 정보만이 등록되어있고 보험회사가 나쁜 건강상태 등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기 전의 보험료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된 약 1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오늘날 시장에서 직면할 상황을 가장 폭넓게 다뤘다. 대부분의 주에서 어떤 비용을 치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수만 명의 만성질환 환자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수치 중 어떤 것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이다. 많은 주에서 가족보험 커버리지는 보험계약자의 의료비가 2만 달러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다양한 규모의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각 주의 보험료를 나이, 성별, 가계규모에 따라 6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저가, 중가, 고가로 나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4인 가구가 든 보험 중 가장 저렴한 것의 비용이 연간 $2,832이다. 같은 조건의 보험 중 중간값인 것의 비용은 $8,841이고, 가장 비싼 것은 $43,632이다. 보고서에 가입자 수는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알 수 없다.

상당히 저가의 보험도 있다. 콜로라도의 경우 30세 비흡연 남성의 경우 가장 싼 보험료인 연간 $673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소비자의 의료비가 1만 달러 이상이 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입자에게 세금공제 후 잔액의 50%(최대 $17,500)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나이 남성이 들 수 있는 보험 중 중간값의 것의 비용은 연간 $2,424이고 가장 비싼 것은 $11,439이다.

http://www.webmd.com/health-insurance/20130724/gao-current-insurance-costs-for-individual-policies-vary-wid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