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 13045 요약- 환경에 의한 건강과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62FR 19883; 1997년 4월 23일

행정 명령(E.O.)13045- ‘환경에 의한 건강과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1997년 윌리엄 J.클린턴(William J. Clinton)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 명령은 E.O. 12866에 의거해 경제적 법칙에 적용되며, 환경적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과 안전상 위험이 아이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에 의한 건강과 안전상 위험은, 아이들이 접촉하거나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예를 들어,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물을 마시는 과정, 놀이를 하는 과정, 생활 속 토양 접촉,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 등을 통해) 제품이나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또는 안전상 위해를 일컫는다. 이 법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릴 때, EPA는 계획된 규제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이 규제가 왜 효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E.O. 12866: 1933년 공포된 규제개혁 및 심사에 관한 대통령령 제 12866호 <규제 입안과 고안(Regulatory Planning and Revies)>는 정부의 규제가 법률이 요구하는 시장실패를 치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