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국제 사회의 공감이 토대가 되었다

지난 1997년 도쿄의정서로 시작되었지만 선진국의 참여 거부로 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면서 온실가스 거래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 페루 리마에서 개막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1, 2위의 탄소배출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열린 회의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았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고,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 점차 온실가스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7년 도쿄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산업 개발과 정치적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다.

또 회의 개최국인 일본마저도 배출 절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기후협약은 선진국이 만들어 낸 이산화탄소를 개발도상국에 넘기려는 협약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미국과 중국이 탄소 배출량 목표를 밝히면서, 내년에 체결될 새로운 협정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기후체제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