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수요일 소기업의 오바마케어를 따르는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을 1년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이던 사람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이 연기되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발표는 종업원 수가 50면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업적인 환자부담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의 법위를 축소한 일련의 연기사례 중 하나이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토요일까지 완료되기로 예정된 HealthCare.gov 보수에 집중하기 위해 등록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수는 36개 주 대상으로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의 순조로운 작동을 위한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10월 1일 오픈 때부터 계속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개인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로 인해 낙담했다.

오바마케어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Julie Bataille는 “개인 고객이 건강보험을 온라인으로 사고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사항”이라 말했다.

소기업들의 온라인 등록은 10월 1일 부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2014년 12월로 연기됐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뜯어고치고 싶어 하는 공화당원들은 해당 사안이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이나 가족활동으로 신경이 분산된 시기인 추수감사절 전날에 발표됐다는 사실을 공격했다. 작년에도 오바마 정보는 중기업이나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한 법의 적용 연기를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 직전에 발표했다.

한 공화당원은 “현 정보가 해당 법안은 아직 도입되기 이르다는 최근 조사결과를 묻어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 단체인 자영업자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은 2012년 미국 대법원에 오바마케어 합헌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워준다는 것이다.

연합에서는 “관리들에게는 소기업이 온라인에서 전환하지 못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직업 창출자인 소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서류작업이 추가되는 것이다.”라 말했다.

고용주들은 SHOP라 불리는 ‘소기업 건강보험 옵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현 정부는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SHOP를 통해 등록하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행정부는 이미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이 취급하고 있는 소기업이 많으므로, 고용인들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통한 가입은 친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또한 개인은 오바마케어에 6개월 내 가입해야하는 것에 비해 이들은 1년 내에 가입하면 된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3/11/27/us-usa-healthcare-shop-idUSBRE9AQ12I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