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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 환경보호국: 스모그 발생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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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4-09-04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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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미 환경보호국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의 스모그 발생 규제를 7~20%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호국 관계자는 597쪽 분량의 정책권고 보고서를 통해, 스모그로 인한 질병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6세 기준 어린이의 스모그 노출 수준의 제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관계자들은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반색을 표했지만 환경 운동가들은 공공보건 대책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보고서는 지금의 75ppd의 오존기준치를 60~70ppd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야외노동자, 천식, 폐질환 환자 등 수백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호국은 이와 비슷한 오존기준치 강화를 시도했고 공화당과 산업계는 이로 인해 매년 발생되는 비용은 최고 90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역사상 제안된 환경규제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이 조치를 철회하였다.

전미제조업자협회 부회장Ross Eisenverg는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기준치는 매년 2,70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으로 된 성명서를 통해 그는 “현재의 기준은 75ppd이며 만약 여기서 기준치를 강화할 경우 재정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에어워치(Clean Air Watch)의 Frank O'Donnell 대표는 지난 40년 동안 산업계는 대기 오염을 방지에 드는 비용을 과장해왔고 현재 기준치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준치를 강화하려는 환경보호국의 움직임은 우리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주와 지역 대기 규제를 대표하는 대기규제자협회의 Bill Becker 이사는 강조했다.

“분명 굉장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기대효과는 엄청납니다.”

2011 환경보호국의 시행한 역대 대기오염규제에 대한 연구에서 깨끗한 대기가 건강증진과 사망률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20년까지 대기오염규제에 들어갈 비용은 연간 650억 정도이지만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연방법은 대기 질 법안이 5년마다 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호단체에서 정부의 현재 기준치 강화에 대한 소송 이 후 연방 법원은 환경보호국에 12월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