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폐지된 보험정책을 연장 운영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vered California로 알려진 5인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시장 감시위원회에서 목요일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Affordable Care Act(미국의 새로운 의료보험법)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보험정책을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으나, 이번 표결로 확정되면서 새크라멘토 공청회장은 찬성하는 고객과 보험회사 대표들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울려 퍼졌다.


Affordable Care Ac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보험정책 중 이번 법안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백만 개의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여기에는 평생의 의료비 보장 한도 금지와, 입원비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 금지도 포함된다.

위원회에서는 보험료 상승에 직면해있고 연방정주의 재정적 지원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1%의 캘리포니아 주민(약 295,000)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없애도 되는지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보험계약자 중 반은 자신의 보험이 너무 빈약하다, 즉 혜택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서는 이들이 받는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한다.

위원회에서는 정책 연장이 소비자들을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Covered California 등록의 파도를 가로막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소비자 변호단체의 장은 국가가 선별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야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기세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overed California 위원 중 한명인 Bob Ross 박사는 공청회에서 “이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 말하며 “어지럽고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된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라 덧붙였다.

이사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기한을 12월 23일까지로 한 주 연장했다. 폐지되는 보험제도 보유 회사들은 새 제도로 부드럽게 전환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모두가 이 표결 결과에 기뻐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담당관인 Dave Jones은 보험계약자들이 현 보험을 갱신할 수 있게 하라고 위원회를 압박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강제로 선호하는 의사와 병원을 잃고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webmd.com/health-insurance/ca/20131121/covered-california-to-canceled-policy-holders-youll-have-to-buy-a-new-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