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호주 정부는 살생물제-식물보호제품 내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Disrupting Substances, 이하 EDCs)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제안이 국제 교역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제출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2014년 EU가 EDCs로 분류한 살생물제 및 살충제에 대한 위험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이 국제 농산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EU의 EDCs 제한조치가 WTO 무역기술장벽협정(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TBT) 내 요구사항인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에 대해 제한적이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 및 “실제 위험에 근거한 적절한 평가”에 기반할 것을 요구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를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685&goto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