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환경부 의뢰로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기관지 등 호흡기 질환 외에 눈과 귀, 간과 심장 등 20가지 이상의 질병과 관련

* 가습기살균제 시판 후 결막염·중이염, 독성간질환, 아토피피부염, 심부전(여성), 급성심근경색(15∼25세 남성) 등 증가

 ②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 명 이상, 중증 피해자가 2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동 기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검토를 위하여 진행 중인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환경독성보건학회, ‘17.8～)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16.7.15～‘17.4.14, 환경독성보건학회)

< ①에 대하여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검토를 위해 총 66개 질병군(중분류 176개 질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음

- 이 중 ①성인간질성 폐질환, ②기관지 확장증, ③폐렴, ④독성간염 4개의 질병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발병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旣결정(’18.7.2, 10차 구제계정위)

-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임

- 그 외 질병의 경우는 현 단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 ②에 대하여 >

○ “피해자 30만 명 이상”, “중증 피해자 2만 명 이상” 등 수치는 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3,993명)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 규모는 아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16.7.15～‘17.4.14, 환경독성보건학회). 설문조사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건강피해 경험 여부, 병원진료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전체 인구로 환산

□ 향후계획

○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병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 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단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