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에 따른 식품안전 변천사 소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식품위생법」제정 50주년을 맞이하여 반세기를 회고하면서 식품안전 변천사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여러가지 규칙 등으로 존재하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들을 통합하여 지난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다.
○ 당시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던 '보릿고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내용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 또한, 장난감에 유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제외국의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시절에도 어린이의 안전을 중요시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 식량자급이 절실했던 1970년대에는 ‘혼․분식 먹기 범국민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76년 ‘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조항이 신설되었다.
○ 당시 음식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회 이상 쌀밥을 팔지 못하고, 잡곡도 20～30% 이상 섞어야만 했으나,
- 통일벼 보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식량자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 ‘75년에는 고가의 전문음식만 파는 ‘전문음식점’이라는 업종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가 ‘85년에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되었다.
- 전문음식점은 대부분 호텔 등에서 한정식, 로우스트 구이 등을 팔았던 업소로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과 차별화하여 관리되었다.
※ 당시 대중음식점 짜장면 : 최고 350원, 전문음식점 한정식 : 최고 2,500원
○ 한편, 경제 성장과 함께 식품업계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70년에는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SF(Superior Food) 식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3년만에 폐지되었다.

□ 1980년대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개최 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 ‘87년에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조리장의 위생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기준이 강화되었고, 숟가락, 젓가락 등을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 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과 벌칙이 강화되고,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 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해 식품에 영양성분을 조절하여 만든 영․유아 및 병약자용 식품을 생산하게 된 것도 이 시기다.

□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등장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 ‘95년에는 보다 안전한 식품제조기반을 구축하고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유흥종사자로 관리되었던 가수, 악사, 무용수가 ’99년이 되어서야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98년에는 식품안전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776명의 인원으로 출범함으로써 식품안전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200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자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되었던 시기다.
○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 및 회수제도가 도입되고, 시민식품감사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정책들이 마련되었다.
○ ‘09년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제도․가공․수입 또는 판매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가 도입되었다.

□ 201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 영업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국내․외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미리 실시토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 식약청은 ‘62. 1. 20일 47개 조문으로 시작한 식품위생법이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질적, 양적 개편을 통해 현재의 102개 조문으로 발전했으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