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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메인 주의 노력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7-09 13:33:03
조회수 :
978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젖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입에 넣고 무는 치발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루 종일 함께 뒹굴고 수시로 입에 넣는 장난감에는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 메인 주는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08년에 제정된 어린이 안전 제품 법률(The Kid-Safe Products Act)에서 메인 주의 환경보호부는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기업에는 우선순위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강력한 호르몬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BPA)는 메인 주의 유해 화학물질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젖병, 어린이용 컵, 아기 분유 생산과정에서 비스페놀A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였다.

미국에서는 8,400여 가지의 화학물질 가운데 극소수만이 연방규제에 최근 등록되었다. 그리고 이 유해화학물질 중 6,000가지 이상이 오래 전 의무적으로 실시된 안전 평가 이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다. 메인 주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 오래된 연방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였다.

메인 주와 다른 주의 입법부의 노력은 국회의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마침내 연방 정부는 1976년 처음 제정된 이후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 법안(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개정하였다.

연방법의 초안은 오히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채택된 이 법안은 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 법안은 주 법을 앞서며 제조업자 또는 소매상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에 의해 화학물질 평가와 법 집행 강화를 지지하면서 상거래에서의 화학물질 연방 법안이 우선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12명의 법무장관이 동의하였다.

“주는 민주주의 실험실이므로 주에 의해 시행된 가장 성공적인 실험의 결실이 의회에 의해 묻혀서는 안 됩니다.”

메인 주의 어린이 제품 안전법과 같은 행동 계획은 화학물질 관리 법안의 개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메인 주 최고 법무장관은 메인 주 의회 대표단이 제정된지 38년이 지난 법을 개정하여 공공 보건을 위해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동시에 연방법안이 우선하는 것을 반대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주의 권리 지원을 주장하였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치발기, 컵, 장난감 그리고 젖병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