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업무와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식․의약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한다.
○ 자세한
응모방법 및 발표일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다.
○ 공모 주제는 ▲절차 및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자료 감축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공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이다.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 1편 100만원, 우수 2편 각 50만원, 장려 5편 각 20만원)을 수여한다.
□ 식약청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제안은 ‘12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앞서, ‘11년도 선정된 우수제안 중에서
1등급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화 방안,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