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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지수(EPI) 발표, 한국 94위

 

 

◇ 대부분 2000년에서 2006년의 자료를 활용하고, 평가항목의 변경으로 ’08년도 보다 순위가 대폭 하락 ◇ 최근 환경성과가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국제적 환경평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시급성 시사

 

□ 미국 예일대 환경법ㆍ정책센터 등은 오는 1.28일 세계경제포럼(WEF, 1.27~31, 스위스)에서 각 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美 예일대 환경법ㆍ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국가별 환경수준을 계량화ㆍ평가한 환경분야 종합 지표로서 2년마다 WEF를 통해 발표

○ 금번 EPI는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2000년에서 2006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163개국 중 94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2008년 발표된 EPI 순위보다 43단계가 하락한 것이다.

○ OECD 30개 회원국 중 19개국도 2008년 EPI와 비교하여 순위가 대폭 하락(19개국 평균 13단계 하락)한 반면, 체코(+46), 아이슬란드(+10)는 순위가 대폭 상승하는 등 2008년과 비교하여 국가별 순위가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 한국(-43), 캐나다(-34), 벨기에(-31위), 그리스(-27), 미국(-22) 등 순위 동반 하락

○ 아이슬랜드(1), 스위스(2), 스웨덴(4), 노르웨이(5) 등 유럽 국가들과 코스타리카(3), 몰타(11) 등 자연생태 우수 국가들이 상위로 평가되었으며,

- 시에라리온(163), 중앙아프리카공화국(162), 앙골라(160), 토고(159), 북한(147) 등 저개발 국가들은 환경성과수준도 낮게 평가되었다.

※ 2010년 환경성과지수 국가별 순위 및 점수 (붙임 1)

 

□ 우리나라가 ‘08년보다 순위가 대폭 하락한 원인은, 가중치(25%)가 큰 기후변화 항목*에서 66단계가 하락(’08년 81→ ‘10년 147위)하고,

*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03→118위), 발전부문 온실가스집약도(68→78위), 산업부문 온실가스집약도(98→146위)

○ 우리나라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00년 기준 이산화질소 및 휘발성유기

화합물 오염도, 산림면적)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기존 평가항목 중에서도 인용자료의 출처가 변경된 항목(물위생, 농업용수집약도)에서 낮은 순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2010 EPI 지표별 순위 변동 (붙임 2)

 

□ EPI는 2002년, 2006년 시험 작성되어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발표되는 지수로서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ㆍ평가기준 등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 EPI 결과의 일관성ㆍ신뢰성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 수많은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간 4차례의 작성 과정에서 매번 자료 수집 가공의 편의성에 따라 평가항목, 사용되는 데이터가 변경되었고,

* 평가항목 : ‘02년 4개분야 13개 항목, ’06년 6개분야 16개 항목, ‘08년 6개 분야 25개 항목, ’10년 10개분야 25개 항목 평가

○ 특히, 평가 대상 국가를 확대하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년도가 갱신(update)되지 못

하고, 오히려 과거의 자료에 의존하여 금번 평가시에도 주로 2000년 초반 통계자료가 활용되었다.

* 기후변화 항목의 경우 ‘08년도 지수 산정시 ’05년 자료에 근거하였으나 금번 평가에서는 대부분 '05년 이전 자료를 사용

※ 2010년 환경성과지수 지표별 목표 및 사용자료 (붙임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EPI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 첫째, 범국가적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산업ㆍ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둘째, 물위생, 수질 수량,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SO2, 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 아울러, 정부는 국가브랜드 향상, 국격 제고 등을 위해 국제적인 환경성과평가, 기후변화대응 평가, 경쟁력 평가 등이 갖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및 국내 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Kore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2010 EPI 평가 결과

2. 2010 EPI 지표별 순위 변동

3. 2010 EPI 지표별 목표 및 사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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