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전자제품 내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2016 : 1067)을 채택했다.

본 법안은 스웨덴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는 전자제품 내 난연제를 포함한 기타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TV, 오븐,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에 적용되었다.

본 세금은 과세 대상인 전자제품을 스웨덴 내에서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사업주가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소유주에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인된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연 법인세가 적용됨된다.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재활용 및 재사용된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소멸된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