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토대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새롭게 탄생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 이번 개편의 핵심과 특징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처 승격의 취지를 살려,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 이번 조직개편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재설계를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의 최적 수행체계를 확립하였다.
○ 본부는 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 (개편 전)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
* (개편 후)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 1,760명(277명 증)
□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본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 먼저,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하여 농식품에서 이관된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안전국을 확대 재편하여 영양·급식 등 식생활 변화추세를 반영하였다.
- 또한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처 단위 중앙부처로서 법령 제․개정 업무 등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집행기능은 소속기관으로 위임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등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관련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능을 연계하여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연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 지방청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보강하였다.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등에 대한 실사업무 등 현장 집행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향후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과 업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진단․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보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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