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본격 가동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5월 8일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처 간 협업 및 세부 추진과제 내용이 담겨있다.

<추진방향>
○ 주요 추진방향은 생산․제조부터 유통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처 간 소통으로 칸막이 해소 및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기관별 정보공유 및 환류 체계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에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번 5개년 계획은 ▲부처별 활동에서 범정부적 연계강화로 ▲제품관리 중심에서 사람관리 중심으로 ▲단속위주에서 근본원인 분석과 시스템적 관리로 ▲정부주도에서 민․관 협력에 의한 식품안전 확보로 ▲단시적 홍보․계도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으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

<중점 추진과제>
○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국정과제(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과제) ▲범정부 공통과제(기획감시 등 4대 과제) ▲식약처 지원과제(식품안전신고 일원화 5대 과제) ▲부처간 참여과제(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12대과제) 등 46개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 국정과제 8개 분야는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 조직 구축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스템강화 ▲농축수산 식품안전 관리기준 적용확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 범부처 공통과제 4개 분야는 ▲불량식품안전문화 정착 ▲범부처 기획감시 수행계획 논의·평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불량식품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이다.
○ 식약처 지원과제 5개 분야는 ▲불량식품 신고처리 일원화 ▲근원적 발생원인 분석 및 사전예방적 기획감시 ▲월간 불량식품 동향 분석 및 관계 부처 제공 ▲시민감시단 운영 ▲시험검사 등 첨단분석 방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 부처 참여 과제 12개 분야는 ▲식품안전 상설협의체 운영(농식품부) ▲유해 수산물 단속 강화(해경청) ▲범정부 통합 안전 캠페인(문체부)등이다

□ 또한, 이날 개최되는 고위급 협의체에는 정승 식약처장, 12개 부·처·청과 17개 시·도 실․국장이 참석하며 범정부 협업과제인 제1차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세부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합동 기획감시는 식약처, 검․경, 지자체 등 전국 규모의 인력이 동원될 예정으로, 단속․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고질․상습적 행위는 근절하고 구조적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정부 합동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全) 단계에 안전관리 소홀영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재발방지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께서는 평소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신고 및 관련 정보는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접수 번호 1399’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